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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24

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 변경(수정) ○ 변경내용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73호, 2019.12.27.) 및 법정 고시율 변경(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2019.12.31.) ○ 적용시기: 2020.1.7. 기초금액 발표 분부터 적용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보험료율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고용노동부)에 문의 - 전기,통신,소방 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분석요율 미반영(.. 2020. 3.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보험료 사후정산)(2019. 10.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행안부 예규 90호) 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한 근거자료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출처 : 행정안전부 > 업무안내>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계약, 회계예규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61&nttId=74827 다. 정산대상과 증빙서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 2020. 2. 14.
건설업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및 선임자격 100억원이상 :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 80억원∼100억원 :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60억원∼80억원 :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50억원∼60억원 :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비 고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확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공사 : 120억원이상 (토목 150억원이상) 및 50억원 이상 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 100억원이상 :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 - 80억원∼100억원 :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 60억원∼80억원 :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 50억원∼60억원 :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부칙 제2조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0. 2. 11.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근로내용확인신고(10506) 1월말이 되어서 2월초에 근로내용신고를 하려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순간 당황을~~~~ 고용보험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시스템이 이관되었다는 메세지가 나옵니다. (기존에 고용보험에서 노무비신고를 하신분들은.. 조금 당황 하실수 있겠습니다만, 변경된 주소로 옮기셔서... 기존과 비슷하게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고용-산재보험 토탈소비스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http://total.kcomwel.or.kr/main.do 홈페이지 중간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10506) 홈페이지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내용 확인신고 사업장관리번호 옆에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고, [조회]를 누르면... 개설된 사업장이 조회가 안됩니다. 꼭! 사업개시사업장 .. 2020. 1. 30.
건설일용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실무안내자료 2018년 8월 1일 이후 공사계약에 대해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8일이상 근로시 건강보험/국민연금 취득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당연적용해당사업장 신고를 통해 건강보험/국민연금 취득/상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연금공단에서 배포한 자료를 봐도... 상담직원이 다르고.. 지사마다 내용을 다르게 알려줄때가 있어서... 정말 난감했습니다. 자료를 정독하면서... 신고 여부에 대해 살펴봅니다. 사업장 신고방법 및 절차 1) 사업장 적용(등록) 신고 ❍ 제출할 서류 ①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공통서식) ②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EDI 신고) ③ 일괄경정고지․전자고지 신청서 ④ 공사계약서(사후정산 내용 포함여부 확인) ※ 공사계약서는 사업장 성립일자, 공사기간, 경과조치 여부확인용으로 반드시 제출.. 2019. 9. 9.
건설일용직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여부확인 2018년 8월 1일 계약한 공사부터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8일이상 근로했을경우 건강보험/국민연금 취득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에, 혼돈스럽고...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찾아보던중, 국민연금 EDI에서 제공하는 "가입여부판단" 기능을 발견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판단여부를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찜찜할때는.. 현장관할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EDI 서비스로 접속해 봅니다. https://edi.nps.or.kr/ep/index.jsp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로 가입한 (일용)사업장 관리번호로 로그인합니다. 관리번호 : 919-00-00000-1 (대략이런 형식의 번호입니.. 2019. 9. 4.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발급 건설회사에서 직원이 입사를 하면.. 가장 먼저 처리하는 업무중에 하나가... 기술인협회... 직원입사신고가 아닐까 합니다. 경력확인서 + 국민연금가입증명서로 기술인협회 입사처리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보다.. 국민연금증명서가 처리시간이 빠르고 취득신고후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방법은 순서대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봅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민원신청 > 사업장민원 사업장 인증 > 공인인증서 로그인 사업자등록번호 + "0(영)"을 입력후 공인인증서 로그인[클릭] 사업장서비스 > 증명서 등 발급 [클릭] 증명서 등 발급 > 사업장 가입자 증명서(개인별) [클릭] 개인정보수집동의 [체크] 발급을 원하는 인원의 주민.. 2019. 9. 3.
[국민연금]사업장 전입신고서(근무처변동신고)(현장▶본사) 앞에서... 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자에 대해 건설현장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공사 준공후, 본사로 근무처 변동(전입)신고 및 준공이후 탈퇴신고도 함께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전입신고서는(FAX로 전송하고) 건강보험 근무처변동신고는 EDI를 통해서 본사아이디로 로그인후, 근무처 변동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모두 해 주셔야 합니다.) ​ 건강/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공사현장에 직원이 남아있는 경우탈퇴처리가 안되고, 우선 본사나.. 타현장으로 전입신고후 인원이 없는상태에서... 탈퇴처리를 권유합니다. ​ 사유발생일을(준공일 +1일)로 하는 이유는 준공일날 탈퇴한걸로 표기가 되어.. 준공일까지는 현장이 유지되어야 해서... (+1일) 기간을 더 잡아 줍니다. 글로는 표현이 .. 2019. 8. 23.
[국민연금]사업장 전입신고서(근무처변동신고)(본사▶현장) 앞에서, 건강보험 근무처변동신고를 살펴봤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제출은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적용사업장신고를 통해 수신받는 "​사업장 가입내역 통지서"에 있는 사업장관리번호를 참조해서 전입신고서에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하고 건설현장관할 국민연금 가입지원부로 FAX로 발송해서 처리결과를 받습니다. (인터넷익스플로러가 국민연금EDI홈페이지만 접속하면... 윈도우가 다운이 됩니다/멈춥니다) (이유는 아~~주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연적용사업장 신고 후 가입내역 통지서를 확인해 봅니다. (사업장관리번호 : 919-19-00000-1)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참여기술자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고 관할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부로 FAX를 보냅니다. 이때는, 전입신고서만 국민연금공단에 FAX 보내.. 2019.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