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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약관련 각종서식 □ 공사 계약관련 각종서식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2. 공사도급표준계약서(변경시) 3. 계약보증금 납부서 4. 계약보증금지급 확약서 5. 계약보증금지급 확약서(변경시) 6. 수의계약각서 7.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9. 사용인장계 10. 임금지불 약정서 11. 착공계 12. 공사(현장) 대리인계 13. 준공계 14. 준공검사원 15. 준공사진대장 16. 대금청구서 17. 하자보증금 납부서 18. 하자보증금지급 각서 1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20. 선금신청서 21. 선금사용계획 및 사유서 22. 선금신청 각서 2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 24.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2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 2021. 1. 5.
건설공사 적격심사 신청서류 목록 적격심사신청서 130페이지부터~ #.적격심사(신청) 제출자료 1.적격심사 제출공문 2.적격심사 신청서 3.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4.각 서 5.건설공사 실적(최근5년간)확인서 / 대한건설협회 6.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 / 대한건설협회 7.건산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 / 대한건설협회 8.부정당업체 제재처분 확인서 / 대한건설협회 9.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 건설기술인협회 10.사업자등록증 사본 11.사업자등록증명 12.법인등기부등본 13.건설업등록증(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14.건설업등록수첩(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15.국세완납증명서 16.지방세완납증명서 17.사용인감계 18.법인인감증명서 발급기준일 (입찰공고일 : 2019.00.00) 2019. 10. 8.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직불합의서) 하도급계약시, 또는 계약후 작성하는 서류중에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가 있습니다. 보통, 발주자 > 원도급 > 하도급순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나 발주처, 하도급업체의 요청으로 직불합의서 제출시.. 원도급을 통하지 않고 직접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 #3부를 작성하여 발주자, 원도급, 하도급 각각 1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키스콘(건설공사대장통보)시스템에도 직불합의서 작성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면제 할수 있고 대금지급현황에도... 직불합의서 제출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키스콘, 하도급대금지급항목에서 직불된 금액은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차후, 하도급계약대금이 전액 직불 되었을때 준공금으로 전체금액을 입력후 통보하시면 됩니다 하도급계약의 경우, 원도급사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2019. 8. 22.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중복배치) 공사예정금액 5억이상은 1인 1현장대리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대한건설협회 문의결과입니다) ○설 계 액 : 278,504,000원 ○추정가격 : 138,808,182원 ○부 가 세 : 13,880,818원 ○관급자재대 : 125,815,000원 공사예정금액 = 설계액 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추정가격 + 부가세 + 관급자재대포함) 5억원 이상 = 1인 1현장(배치가능) 2.(추정가격 + 부가세 + 관급자재대포함) 3억이상 ~ 5억원 미만 = 1인 2현장(배치가능) 3.(추정가격 + 부가세 + 관급자재대포함) 3억원 미만 = 1인 3현장(배치가능)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942&e.. 2019. 7. 27.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공사 하자보수기간)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법령이 2021년 1월 5일부터 변경 되었습니다. 클릭시 바로가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942&efYd=20190701#J30:0 2019. 7. 26.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수정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ㅇ 하도급법 개정사항과 그동안 거래상황의 변동 등을 반영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하도급계약서_2018.12.28 제정 검색어 : "건설업" http://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Article.do?key=202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다보면... "하도급율 82%이상으로 해야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 봤을겁니다. (적정성 심사 = 82%미만계약확인) 하도급계약 관련해서는.. 계약금액을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 2019. 7. 25.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개정 2019.5.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20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지속적인 미세먼지 발현으로 인하여 공사이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정경비와 추락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설)시설물 설치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하여 시민과 건설근로자의 건강상 위해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기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유에 ‘미세먼지 발현’을 추가(안 제17조제1항) * 계약금액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조정이 가능하도록 기 개정(‘18.8.9) ㅇ 산업안전․보.. 2019.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