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2024.12.24)

 

[HWP]건설업종(2024.12.24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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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searchKrwd=%EA%B1%B4%EC%84%A4&key=203&bordCd=202&nttSn=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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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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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참고) 2025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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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소식-뉴스 > 공정위 소식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bordCd=3&nttSn=46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