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비용 사용예정금액 알아보기

 

기술지도계약 주체변경
(건설사 → 발주자)

2022.08.18일 이후 계약부터 
기술지도계약을 (기술지도업체와 발주처에서 계약)
합니다.

이에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에
기술지도비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2020년부터 1억원이상 공사금액에 대해서 기술지도계약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1.공사금액
*관급공사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금액 포함)
*민간공사 : 계약금액

관급공사중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실때,
기술지도계약서 발급부분의 금액을 얼마로 할지? 고민해 보신적이 있으실겁니다.
(안전관리비 사후정산할때.... 신호수랑 안전화 구입후 사진만 찍어서 제출하던 시절은 이제 아주 오래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에서
기술지도비용의 사용금액은... 

먼저 공사계약서와 원가계산서를 현장인근 기술지도계약 업체에 팩스로 전송해서...
[산출서] 또는 [견적서]를 받아 봅니다.

위... 산출서의 내용을 간략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1.총공사금액 : 10억 ~ 40억
2.기술지도비 : 월2회 X 32회 = 960만원
3.공사기간 : 32개월
4.산업안전관리비 : 원가계산서중 20,238,061원

*정리
1.산업안전관리비(20,238,061원의 20%) = 4,047,000원 
2.1회당 기술지도비(30만원) X 32개월 = 9,600,000원

둘중에서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404만원을 할인해서.. 400만원까지 기술지도비용으로 사후정산이 가능합니다.
(기술지도비용은 안전관리비의 20%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사후정산금액을 모를때는... 높게 책정하고.. 사후정산 받는걸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시.. 반려 처리 됩니다.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앞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hwp

0.03MB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뒷면)

 

[별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hwp

0.03MB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①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제5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출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19125&joNo=0072&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3%25A0%25EC%259A%25A9%25EB%2585%25B8%25EB%258F%2599%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C%2597%25AC%2520%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9254#AJAX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임행정규칙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성시 참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