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계약보증금 납부서(납부면제포함)

 

[별지 제10호서식] 계약보증금 납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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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_지급각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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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서면계약이나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제출 서류중 "계약보증금 납부서"가 있습니다.

 

 

1.계약보증금 납부서(납부방법 명시)

2.계약보증서 (1,2번중 1개 제출)

- 납부방법 : 

1)보증각서(납부면제시)

2)보증증권(공제조합 / 서울보증보험)

 

 

 

 

 

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6. 25.] [행정안전부령 제125호, 2019. 6. 25., 일부개정]
[별지 제10호서식] 계약보증금 납부서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9084&efYd=20190625#AJAX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3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적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9084&efYd=20190625#J5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15.>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이미 도입된 외자(外資)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그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조에서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9027&efYd=20190926#0000

 

 

 

 

보증금 납부방법 : 지방계약법 시행령 53조 제1항 2호에 의한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