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시행 2025. 4. 28.]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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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시행 2025. 4.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04호, 2025. 4. 2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 ‘24.11.14)에 따라 시공사의 책임준공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의 공사기간 연장사유에 시공사 귀책이 없는 문화재 조사, 오염토 발견 등을 추가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기업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자재의 가격 기준을 공사비의 1% 초과에서 0.5% 초과로 완화하는 한편,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자재 검사 소요 비용의 수급인 부담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발주자에게 품질관리비의 공사금액 계상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고시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HWP]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제2조 관련)(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5.04.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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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AF%BC%EA%B0%84%EA%B1%B4%EC%84%A4%EA%B3%B5%EC%82%AC%ED%91%9C%EC%A4%80%EB%8F%84%EA%B8%89%EA%B3%84%EC%95%BD%EC%84%9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