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유형과 법적 이슈 총정리 | 주요 사례 및 대응 방안

 

 

 

 

 

불법하도급의 주요유형 및 관련사항

 

주요 유형	점검 내용	점검 서류
무등록자 및 무자격자 하도급 의심현장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하거나 무자격자를 받았는가?	●  하도급 계약서 ●  하도급 통보·승낙서 ●  하도급 내역서 ●  하도급 견적서 ●  근로계약서(일용) ●  급여지급 명세서 ●  임금지급 관련 계죄아체 내역 ●  대금 청구 및 지급내역 증빙자료 ●  원도급 내역서 ●  건설기계 임대계약서 ●  가설자재 임대계약서 ●  자재 구매 계약서 ●  계약별 견적서 ●  계약별 거래명세서 ●  작업일보 ●  전자카드 정보
일괄하도급 위반	도급공사의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였는가?
전문공사 하도급 위반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았는가?
재하도급 위반	부대공사와 나뉘지 못한 전체 하도급 하였는가?
10억 미만 공사 하도급 위반	10억 미만의 도급공사 맞는가?
교차수주현장 하도급 위반	상대편 도급공사 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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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주요 법령

 

불법하도급 주요 유형	근거 법률	주요 내용
하도급계약서 미교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	●도급계약·하도급계약 당사자는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 서명 또는 날인 후 서로 주고 받아야 함
하도급 계약 건설공사정보시스템 (KISCON) 미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제8항	● 도급금액이 1억 원 이상, 하도급금액이 4천만 원 이상 계약 체결 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함
무등록자 및 무자격자 하도급 의심현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 수급인은 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함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	● 70억 미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다음 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 - 도급금액 3억 원 미만: 50% 이상 직접시공 - 도급금액 3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30% 이상 직접시공 - 도급금액 10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20% 이상 직접시공 - 도급금액 30억 원 이상 ~ 70억 원 미만: 10% 이상 직접시공
발주자에게 직접시공 계획 미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나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일괄하도급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 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할 수 없음 - 다만, 수급인이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전문건설업종별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예외
전문공사 하도급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음 -  다만,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발주자 서면 승낙,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발주자 서면 승낙+특허·신기술 대상 20% 범위 내 가능
재하도급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른 시공사에 하도급 할 수 없음 - 다만,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발주자 서면승낙 +수급인 서면승낙+특허·신기술 대상 20% 범위내,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발주자 서면 승낙 가능
10억 원 미만 공사 하도급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10억 원 미만의 공사 일부를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불법하도급 주요 유형	근거 법률	주요 내용
교차수주현장 하도급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 상대방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급 할 경우 법에 의해 제한됨
하도급 계약 발주자에게 미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 하도급을 하였을 경우 발주자에게 30일 이내 통보해야 함
하도급 참여 제한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제5항	● 건설사업자는 하도급 참여 제한 중에 하도급을 받아서는 안됨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건설기술인 미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 건설사업자는 시공관리 등을 위해 건설기술인을 배치해야 함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제1항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에는 공사명, 임대료, 계약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임금 직접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제2항	● 건설근로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함
임금대장 미작성 및 명세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48조제1항~제2항	● 사업주는 임금 지급 시 임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임금비용 매월 미지급	『건설근로자법』 제7조제3제1항	● 건설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불법하도급 주요 유형	근거 법률	주요 내용
퇴직공제 미신고, 미납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1항	●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여야 함
전자카드 미발급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