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801&lsiSeq=239061#AJAX
■도급금액별 건설공사 직접시공비율
| 도급금액 | 비 율 | 비 고 |
| 3억 미만 | 50% | 30일 이내 발주처 통보 |
|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30% | |
|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20% | |
| 30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 10% |
■직접시공계획 통보 제외사항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2-1. 1건의 공사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고, 기간이 30일 이내) 모두 해당될 때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2019. 4. 30.>
③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⑤ 제4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타법개정]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 11. 1., 2019. 3. 26.>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 2019. 3. 26.>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③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1. 1., 2012. 6. 21., 2020. 2. 18.>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④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⑤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 9. 19., 2019. 6. 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본조신설 2005. 6. 30.]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1220&lsiSeq=246247#0000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804&lsiSeq=239989#0000
과태료 : 통보를 하지 않거나 기간내 통보를 하지 않을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설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건설회사 사무직 직원의 필수적인 업무능력 우선순위 10가지 (ChatGPT) (0) | 2023.02.22 |
|---|---|
|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2022.12.29) (0) | 2023.02.15 |
| [건설공제조합]보증수수료 계산 (0) | 2023.02.1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232호)23.1.1시행 (0) | 2023.02.08 |
| [퇴직공제부금]공제부금납부확인서 출력하기 (0) | 2023.02.07 |
댓글